“국민연금 10년간 5천억 더 걷고 1천억원 더 지급”

김현숙 의원 “공단 실수로 행정비용 낭비”

지난 10년여간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더 걷은 보험료가 5천억원이고 잘못 지급한 연금은 1천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단의 착오로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3만건 555건5천48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만료돼 돌려줄 수도 없는 보험료가 약 3억원이다.

또 공단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21만5천건, 1천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이 중 약 62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과다 납부액 대부분이 반환됐고 과다 지급액의 경우도 상당 부분 환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단의 실수로 잘못된 납부·지급이 줄어들지 않아 가입자에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도 낭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