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정책금융공사 “산은과 통합 반대”… 힘겨루기 본격화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가 도로 산은과 합쳐지게 된 가운데 공사 측이 ‘통합 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공사는 21일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산은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노조나 외부기관이라면 몰라도 공기업이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공사와 산은을 합치는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청와대 보고만 남은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공사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노조가 그동안 몇 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할 때에도 사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날 공사가 낸 자료에는 산은과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9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공사는 주장했습니다.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산은의 영역과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빌려주는(온렌딩) 정책금융공사의 영역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자본 급감으로 자금 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산은의 재무구조 악화, 민영화 추진 비용 매몰에 따른 재정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정책금융공사로서는 ‘친정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못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100명으로 시작했던 조직은 현재 400명으로 커졌고 자산도 26조원에서 71조원으로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산은과 합쳐지면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자료에 대해 “모든 것이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산은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산은 관계자는 “공식 발표도 나기 전에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기관이 서로 싸우는 꼴밖에 더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