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노인진료비…작년 1인당 연 3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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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의료공급 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박영택 부연구위원의 ‘노인진료비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실적을 연간 단위로 산출해 살펴봤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2조5천170억원, 2009년 14조1천500억원, 2010년 15조8천720억원, 2011년 17조1천530억원, 2012년 18조3천41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1.2%, 2009년 31.7%, 2010년 32.6%, 2011년 33.3%, 2012년 34.3% 등으로 늘었다.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11만4천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106만8천원에 견줘 2.9배 가량 많았다.

2012년 연간 한 번이라도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수는 약 590만명이었다. 성별 환자 수는 여성노인(349만여명)이 남성노인(244만여명) 보다 많았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은 불가피한 일지만, 조금이라도 증가 속도를 늦추려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에서 의료를 과잉 공급하거나 과다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다양화해 수요자가 자신의 경제 여건과 필요에 맞는 시설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