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현장서 창의적 공법 적용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건설기준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 자산이다.

국토부는 우선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설기준 내용과 관리체계를 세계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규격 중심의 기준 내용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건설기준에 기술돼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해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은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폐합한다. 이는 그동안 책자 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들의 중복이나 상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강점 산업인 IT(정보기술)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