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취득세 인하 시장 정서는 긍정적”

삼성증권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 지난 6월까지의 취·등록세 인하가 주택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면 시장 정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계획 발표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거래 급감으로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것을 경계한 조치”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다만 지방세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41%에 달하는 만큼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세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광역자치단체 세수는 연간 2조9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내년 초 시행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세수 축소에 대한 지방정부 반발도 적지 않으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종부세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 영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