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증발 논란] 혹시 찾아도…끝없는 NLL 정쟁

“회의록 없다” 결론 내렸던 국가기록원 치명타…NLL포기 발언 유무 따라 문재인·與 중대 타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재검색에서 회의록을 찾아내면 ‘사초(史草) 증발 정국’은 해소된다. 이후엔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국가기록원은 회의록을 복사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발송하고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기존에 확보한 사본들과 함께 이 회의록을 열람해 발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여야 열람위원이 의견 일치를 본 내용만 운영위 보고를 통해 공개 발표하고 나머지는 역사 속에 묻히게 된다.

막힌 정국엔 간신히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지난주 ‘회의록이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언급했던 국가기록원이 큰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운영 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화 등에 대한 보완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 책임론이 뒤따를 수도 있다.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친노(친노무현) 측은 상처가 클 것 같다.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회의록 공개를 주장하고, 포기 발언 확인 시 정계은퇴의 배수진을 쳤던 문재인 의원은 정치 행보에 중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찾은 회의록에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은 복잡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다만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적은 게 현실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개별 발언이나 전체적인 흐름 등은 해석에 따라 크게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없는 정쟁만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NLL 발언 공방이 말끔하게 해소되기는 힘든 구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놓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의 운영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