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유찰뒤 분할매수로 선회?

후보기종 입찰가 사업비 초과… 방사청 17일 유찰선언 가능성

8조 3000억원을 투입, 공군의 노후 전투기 60대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로에 섰다. 지난 5일 입찰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 사업 유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 기종이 제시한 입찰 가격이 총사업비 8조 3000억원을 넘은 탓에 추가 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 55회의 입찰을 했지만, 모든 업체가 (8조 3000억원을) 오버해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방사추위에 안건을 올려 재입찰을 할지, 아니면 유찰시킨 뒤 사업공고를 다시 낼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기본 방침은 사업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사업 계획을 다시 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은 분할 매수와 구매 대수 축소뿐이다. F4, F5 등 노후 전투기 60대를 대체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화가 없어서 분할 매수에 무게가 실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차기 전투기로 F15K가 낙점을 받을 때도 1차(40대)와 2차(21대)로 나눠 매수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 대당 가격이 올라간다. 사업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우리 군에 넘어오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공고를 다시 내도 후보 기종에 대한 평가와 절충교역 조건 등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곧바로 가격 협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 등이 탈락 위기에 직면한 F35A를 염두에 두고 ‘유찰 후 분할 매수’로 선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직 개발 중인 F35A의 60대 가격이 FX 총사업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탈락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