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의제로 탈북자 인권 부상

오바마 메시지 전달 가능성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당해 강제 북송된 가운데 탈북자 인권 문제가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송된 10~20대 탈북자 9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달에 연쇄적으로 열리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법 등을 통해 탈북자 인권 문제를 중시해온 미국으로선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탈북 저지가 중국을 넘어 주요 인접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환기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강제북송 자제 및 인도적 처리 희망 등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 주석에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당장 미 국무부는 이번 라오스 탈북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9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고, 유엔의 난민지위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탈북자 보호 지원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미 의회는 올 1월 탈북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가족상봉등을 촉진하는 ‘북한아동복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 외교가에 따르면 탈북자 처리 문제는 미·중 간 의제로, 정기적으로 논의돼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지난해 3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는 한국, 중국과 계속 논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었다. 미 고위급 인사들도 수시로 중국 측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아동복지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강제 송환의 대안을 찾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동환 기자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