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혼란” 사법부 판단·민주당 등 입장과 정면 배치

문제 해결 싸고 향후 충돌 예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민주당·노동계의 주장에 맞서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취재진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통상임금을) 시행령이든 법이든, ‘통상적으로’라고 해 놓아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월급인지 등 회사 보수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해석이 달라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넣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사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만난 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확실히 풀어 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해결 의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수준으로 이해한다”면서 “법률적으로 걸린 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