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부채 공개가 정부 3.0의 정신”
수정 2013-05-15 00:14
입력 2013-05-15 00:00
국정 다잡는 朴대통령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한·미 동맹에 대해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경제면에서도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 8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해 주기 바란다”면서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이 애로라고 느끼는 복잡한 조례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문제들은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해 방미 전 일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앞으로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참고하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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