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수협 보험 삼성생명 수준 규제

내년부터… 건전성 감독강화

우체국·수협 등의 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준법 감시인 임명도 의무화되고, 보험금 지급 능력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이 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삼성생명과 같은 일반 보험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와 협력해 건전성 여부도 관리·감독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위험도(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 간 회계를 분리하고 선임 계리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도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의무화와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만 60여개에 이른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