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소리만 요란

정치쇄신특위 의제 결론 못내…‘겸직금지 강화’ 등 6월로 미뤄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발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끝낼 공산이 커졌다. 의원 겸직 금지,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의원연금 폐지 등 산적한 쇄신 의제들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정치쇄신특위가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쇄신특위는 2일 오전 국회쇄신과제소위를 열고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처벌 강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정치쇄신소위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징계 제도 개선,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지급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쇄신특위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관련 10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여야는 지난 1월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100일 이상 지난 4월 22일에야 늑장 출범하면서 쇄신안 논의가 시늉만 내다 그치는 모양새가 됐다. 특위 자체에 법안심사권이 없어 쇄신안을 내놓는다 해도 다시 국회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빈 껍데기 특위’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쇄신 법안 처리를 빨리 하자고 양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어도 추경 예산안, 경제 민주화 법안에 밀려 국회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