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공무원 잇단 사망’ 긴급구제 요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법원 공무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진정서에서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는 법원의 업무특성에 기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량이 주요인”이라며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법원 공무원 43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가 2011년 노동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건강실태조사 결과 우울 증상을 보인 법원 공무원은 29.1％로 일반인(15.2％)의 배에 육박했다.

전체의 22.9％는 1년 동안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법원행정처의 무시와 무대응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사망사고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원 직원들의 비인권적 현실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조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