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서 3년간 15명 자살…대법원 해결책 내놔야”

현직 부장판사,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원 공무원 사망 사고에 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 김동진(44·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마음이 아픕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43명이 사망했고 그 중 15명이 자살했다면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우리는 사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이 행정처의 책임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행정처의 가장 큰 책무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재판 업무를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나 모임에서 ‘법원 가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진정 서로에 대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 글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댓글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이모씨는 “현재 우리 법원 상황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행정처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뭔가 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김모씨도 “지금의 아픔이 앞으로 행정처가 제대로 된 사법 행정을 지원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가짜 횡성한우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혹시 판사들이 형식논리나 교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 반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창원지법 이정렬(44·23기) 부장판사도 지난 24일 트위터에서 “법원 공무원 사망률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전체보다 높다”며 “그런데도 당국이 대책은커녕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