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원 vs 99만원,장애인 예산도 양극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1인당 연간 187만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남은 제주의 절반 수준인 99만원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장애인 예산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시·도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9일 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입수한 ‘2012년도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장애인 예산총액은 본청 기준으로 전년(2조 1042억원) 대비 14.0% 증가한 2조 3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역 지자체 전체 예산(102조 792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비중은 전년의 1.9%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장애인 지원 예산 중 중복된 부분을 뺀 1인당 순계 예산액은 제주가 187만 4701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99만 4495원이었다. 제주의 장애인 한 명이 받는 지원액을 전남에서는 두 명이 나눠 받은 셈이다. 제주 외에 대전(166만 7551원)과 광주(152만 1542원)도 예산이 많은 편이었다. 반면 전북(106만 2304원), 강원(108만 6781원), 경기(110만 3729원) 등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급증한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각 지자체장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장애인 1인당 순계 예산은 148만원으로 전년보다 43.6%나 늘었다.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현근식 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1 수준인 만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