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 뻥튀기 막는다

산정기준 8년 만에 손질

추경호(오른쪽에서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밝힌 지난해 전기요금 원가는 53조원으로 판매수익 47조원을 웃돈다. 전기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6조원 정도 밑졌다는 주장이다. 요금인상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원가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반박한다. 한전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3~98%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이익을 적정원가 계산 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같이 논란이 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요금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바꾸고, 공공기관이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바뀌는 건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금산정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재혁 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요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금이)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