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점체제인 석유·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석유시장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혼합판매 및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토탈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3월중 농협과의 공동입찰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저렴한 가격의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를 연계하는 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알뜰폰(MVNO)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함으로써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알뜰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권장하고 올해 9월22일 만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제조사·알뜰폰·유통업체간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