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47명, 남북긴장 속 ‘묻지마 국외연수’

5개 상임위 소속 미국·유럽 등 방문…일정 비공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달 무더기로 국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연수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5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47명은 지난 10일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로 국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연수 중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시의원 10명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그리스와 터키 등 2개국의 보건 및 복지제도 운영실태 파악 명목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환경수자원위 소속 시의원 11명은 13일부터 20일까지 6박8일동안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정책 및 관광자원화 정책 등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시의원 8명은 외국 선진도시 방문을 통한 전문성 함양 등을 명목으로 13∼21일 7박9일간 영국과 러시아를 찾았다.

건설위 소속 10명은 14∼22일 7박9일 일정으로 영국·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 4개국을, 행정자치위 8명은 20∼28일 7박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 등 3개국을 각각 방문 중이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수행 공무원 15명과 활동보조인 1명도 동행했으며 총 1억7천만원 안팎의 예산이 쓰였다. 국외연수를 간 시의원 47명은 전체 정원 114명 가운데 무려 41%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이번 연수 목적으로 선진도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전문성 함양, 의정활동 향상 등을 들면서도 세부 일정 공개를 거부해 외유성 관광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년에 180만원씩 배정되는 관련 예산 2년치를 모아 가는 것”이라며 “상임위의 국외연수는 업무와 연관된 선진도시 시찰이며 세부 일정은 상임위별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처럼 무더기로 국외출장을 간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되는 위기상황 등을 고려, 다음달 하려던 시의원 해외연수를 6월로 연기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시민 세금으로 떳떳하게 공부하러 간 거라면 의원들이 방문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해 국외연수의 필요성과 연수 내용 등을 논의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