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대표발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6명이 참여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할 것, 환경부와 타 부서가 협력해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할 것,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했다”며 “그 사이 중증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모두 353건이고 이중 사망 건은 111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