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부조직법 21일 시행… 국정운영 탄력

靑 향후 일정·반응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정 운영 일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표되면 21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실질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해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김행 대변인은 17일 “업무보고는 2~3개 부처씩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정국의 불확실성은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 타결을 통해 산재해있던 여야 간 및 정치권 내부의 이해 관계가 큰 틀에서 조정된 만큼 한동안은 정치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구상해왔던 각종 정책들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시킬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가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외에 주파수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주파수 기능은 ‘미래부-방통위 이원화’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큰 틀에서는 ‘윈-윈’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도 “합의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쉬움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김 대변인은 “현재 광고나 편성 정책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방통 융합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융합의 핵심은 미래부로 이관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본질은 지켜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도대로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대로 가져가고, 야당은 여러 현안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는 목적을 달성했고,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었다. 기타 다른 정치적 문제는 처음부터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