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동맹국이냐 우방이냐를 따지지 않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형법은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국’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