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1> 경제

“당장은 복지보다 성장에 무게 둬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당장은 복지보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과 복지를 같이 가져가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복지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우선은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기초연금 도입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 뒤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이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4일 국내 경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해법 등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새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덥지 않은 만큼 출범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는 10명이 ‘성장이 먼저’라고 응답했다. 7명은 ‘성장과 복지의 공평분배’를 꼽았다. ‘복지가 먼저’라는 응답은 4명에 그쳤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를 먼저 하려 해도 돈이 없다”며 “일자리가 생겨 가계가 돈을 벌면 (복지를 위한 증세의 거부감도 덜한 만큼)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위기가 진행형”이라면서 “새 정부가 단기와 중기 과제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에 힘을 쏟되 지금까지의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내려가는 ‘트리클 다운’(낙수효과) 대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트리클 업’ 효과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80%(17명)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세무조사해야 할 판”(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인 데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기 때문이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는 권력의지가 강한 출범 1년차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런 의지가 안 보인다”(전성인 홍익대 교수)거나 “경제 수장들이 성장론자로 채워지면서 서민생활이 피폐해진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익명을 요구한 교수)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이두걸 기자

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