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능분리 국회 차원 재검토”

정치권 입장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분리를 놓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기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통상·외교 이원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외교통상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부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23일 “산업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고 해도 실제 교섭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농·어업 분야 간 이해조정이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산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 주체가 되는 게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도 “통상 기능을 산업부처 아래 두는 것은 1970년대 산업발전 시기에서는 적절했을지 몰라도 최근 통상이 복잡한 외교·정치적 상황과 결합하는 추세에서 볼 때 외교부나 독립기구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 협상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 등 야당과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FTA 업무가 산업통산자원부로 옮겨지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록 의원 측은 “개도국은 통상 기능이 미분화되어 외교·통상이 함께 다뤄지지만 선진국은 통상을 독립적 부처로 떨어뜨려 놓는 게 추세”라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명시한 데 이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쪽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위 관계자는 “통상교섭의 효율성과 집중도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