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지방재정 확충안에 주력

행안부, 전자정부 3.0등 보고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방 재정난 타개와 전자정부 3.0, 행정조직 효율적 운용 시스템 활용 등을 중심 내용으로 업무보고했다.

행안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비세는 5%에서 10%로 오르지만,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15~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계 등의 의견을 고려해 업무보고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3조원인 지방소비세수는 최소 8조~1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행안부가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실무적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취득세 감면 연장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의 원성이 높은 데 따른 해결 방안이다. 추경편성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행안부가 제시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다. 더불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들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지방재정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4대기구 등에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부여, 집행력을 담보한 지방분권위원회 설립 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 비리 근절 방안으로 감찰 강화와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자정부 3.0은 박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전자정부 및 행정한류 수출의 성과 및 향후 과제도 보고 내용에 담겼다. 온나라 시스템과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통합하는 정부 통합의사 소통 시스템 구축 방법 등도 보고됐다.



박록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