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체감복지 수준 너무 낮다

韓, 복지지출 비중 OECD ‘꼴찌’… 증가율은 1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 사회 복지 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2.1%였으며 프랑스(32.1%), 덴마크(30.2%),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 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1980~2009년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10~2012년 전망치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 5.2%보다 3.2배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회복지 지출액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증가율이 37%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영역의 복지 지출 수준이 낮아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