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분야별 쟁점 ③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수정 2012-12-17 00:00
입력 2012-12-17 00:00
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한마디 사과도 없어”文 “피의자 왜 두둔하나..與 불법선거운동은 인정 안하나”
두 후보는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분야 토론회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 때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방어논리를 들어가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선공’에 나선 것은 박 후보였다. 그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씀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떳떳하다면 왜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농성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불법선거운동을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수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 엉뚱한 말씀”이라고 일축한 뒤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게 일본 TV에도 나오지 않았느냐”고 재반격을 가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실 운영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국가기관인 선관위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느냐”고 몰았다.
박 후보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겠죠..”라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참으로 유감으로,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왜 자꾸 (여직원을) 두둔하느냐. 그 분은 피의자”라면서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치고 박 후보도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자꾸 어거지로..”라고 받아치는 등 옥신각신했다.
4대강 사업과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 처리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4대강과 관련, 박 후보는 “대운하를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이 취수 위주로 간다면 지켜보기로 했었다”며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개인이 하지 말라고 할 범위는 넘어섰다. 좀 지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미 투입된 22조원에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얼마나 낭비냐”며 보 철거 여부에 대한 위원회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후보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고 답했다.
노후 원전 처리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라며 가동 중단을 요구한 반면 박 후보는 “한번 테스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흉악범죄 증가 원인 및 대책과 관련,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많이 늘었고 검거율은 떨어져 국민이 범죄공포에 시달렸다”며 “경찰을 불법사찰, 시위 진압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버리니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삼겠다. 딸 가진 아버지 심정으로 하겠다”며 “경찰을 민생치안 위주로 바꾸고 경찰 숫자도 대폭 증원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복지로 양극화를 해소해 범죄의 근본원인을 막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가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국회에서 전자발찌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관련법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며 “성폭력과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악을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 뽑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는 한편 경찰 1인당 보호할 국민숫자도 선진국 수준인 400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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