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분야별 쟁점 ①저출산ㆍ고령화대책

文 “박 후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폐지 공동발의” 朴 “법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내가 옳다”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 소요 계산과 조달 가능성을 놓고 허점을 파고들며 서로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했다.

◇‘컨트롤 타워’ 논란 = 먼저 질문에 나선 문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 의제로 삼은 것은 참여정부로, 참여정부는 노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 후보도 공동발의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박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어떻게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니 과학경쟁력이 떨어지듯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다시 공격했으나 박 후보는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재정 소요 엉터리” = 두 후보는 상대방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소요가 잘못됐다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몸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말 5.7%로 줄었다”고 지적한 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5.2%인데 5년내 20%로 확대하려면 최소 6천개를 지어야 한다”며 “비용도 6조원 이상 드는데 재원조달 방안, 실천 어려울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도 1조5천억원이었다”며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은 6인 병실만 보험적용되는데 4인 병실도 돼야 한다”라며 “이런 것까지 보험급여화해야 된다”고 밀리지 않았다.

박 후보는 지자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무상보육을 예로 들며 “문 후보 공약집에 보면 보육비 지원예산이 연평균 4조6천억원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부담분 4조6천억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며 “올해 보육대란 위기를 경험했는데 지방재정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문 후보는 “올해 무상보육이 ‘펑크’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 위해 얼마, 뭘 위해 얼마’라는 식으로 뭉텅거렸는데 저처럼 항목별로 하나씩 제시해보라”고 반박했다.

◇”아동수당-출산율 상관 있다? 없다?” =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12세 아동까지 지급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된다. 지금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 된다”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무상보육이 완전 구현되면 그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며 제 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최종 공약에 근거해서 말해주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박 후보),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증명됐다”(문 후보)고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