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미사일 발사땐 이란 수준 제재”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취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7일 보도했다.

美태평양사령관 “北로켓 발사 대비 태세”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 현안과 리밸런스’를 주제로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계좌 동결 대상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당국자는 대(對) 이란 제재 내용 중에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으며, 특히 금융제재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지정의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대북 제재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다시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강화할 방법은 늘 있다”고 강조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일은 이미 이란에 적용한 제재를 대북 제재에 추가할 경우 제재 강화에 신중한 국가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등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도) 대이란 제재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한 물자의 수출입 금지 및 이런 계획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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