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첫 ‘컨센서스’ 채택

정치범수용소 인권 등 추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또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결의안은 찬성 112표, 반대 16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르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