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에는 대형마트 규제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미국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혀 없고, 일본은 2000년에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중소 소매점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규제했던 일본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비판이 일자 폐지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휴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에 ‘강제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26.2%), ‘품질 및 서비스 향상’(20.8%)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로 들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방안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3%,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33.9%였다.

근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대처 방식에 대해 ‘재래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한다’ 25.0%, ‘하나로클럽 등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한다 30.3%,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 19.5%, ‘구매를 포기한다’ 17.6%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