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량 아파트 공급 시대의 종언/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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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다. 자본과 기술, 경험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과감한 산업 선택과 베이비붐 세대 인력의 뒷받침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 여전히 서비스 산업 전반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중화학에서 첨단 산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택 산업도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쳤다. 모든 자원이 경제 개발에 집중되던 시기에 주택 부문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했다.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분양대금으로 아파트 대량 공급의 시대를 열었다. 아파트 공급은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거 형태로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는 주택 공급의 중심에 들어섰다.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재고는 850만 호를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주택수가 크게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이어졌다. 대도시 주변은 끊임없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어지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린벨트 내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이제는 주택보급률도 독신 가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0년 102%에 달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해 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부터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던 산아제한 이후 세대가 이제 30대, 40대에 들어섰다.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줄어들어 소형화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8%가 넘는다. 주택 수요 부문에서 큰 변화가 먼저 온 것이다. 가구는 점차 소형화되고 있지만, 한번 지어진 집은 몇 십년 간 규모와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2%에 이르지만 수요와 공급 규모에서 ‘미스 매치’가 발생하면서 소형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높아진 반면 인구와 가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주택 수요는 소형화, 다양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수도권의 택지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공급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단지 등 너무 많은 택지가 공급되었다. 사업 시행자의 자금 선 투입과 금융비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가구의 피해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 체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꼭 필요한 지역에 택지도 부분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아파트를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대규모 택지 개발의 필요성도 사라진 것이다. 이미 추진된 택지는 장기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중견 및 소형 건설사 가운데 주택 소형화, 다양화에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 새로운 강자의 등장과 퇴출이 지속될 것이다.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제 20년이 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이나 아파트 재건축이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시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대형 건설사도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보다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주택 정책도 구호만 요란한 밀어내기식의 대규모 공급보다는 저소득층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