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당선 땐 인수위부터 재벌개혁 시작”

“경제민주화는 한국경제위한 예방주사 이건희 회장 사면은 잘못… 이런것 깨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말했다.

청바지 차림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 일자리 창출을 상징하는 ‘일자리 문(門)’을 활짝 열어 젖히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거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벌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한국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는 것도 공고한 재벌체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단체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보다 법인세 부담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중소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실효 세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고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감면은 축소하거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뉴딜의 핵심인 규제 및 복지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뉴딜정책으로 1930년대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벌이 창업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단계부터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재벌 개혁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건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후 4개월 만인 그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앞서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복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