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곡동 부지매입 특검 뒤로 미뤄야”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부지를 예비비 11억2천만원으로 매입하기로 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내곡동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해 매입에 나선 것은 특검 ‘김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형씨가 땅을 매입원가대로 국가에 되파는 모양새를 갖춰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일을 예비비까지 동원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시형씨의 내곡동 땅 매입정황은 실정법상으로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 혐의가 짙다”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국유재산의 경우 매각을 제한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를 매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