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 불법 용도변경 해줘 골프장만 수백억 부당 이득

파주 공무원 등 6명 적발

경기 파주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 관련 인·허가 실태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파주시는 2009년 관내 54만여㎡와 35만여㎡의 농림지역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민제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파주시청은 골프장 사업자들의 제안서를 반려해야 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난개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덕분에 A, B 골프장 사업자들은 각각 259억원과 169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