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진실게임… 한·중 외교갈등 장기화

中 거듭 부인… 정부 “고위급회담 의제로” 압박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중국의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와 관련, 한국과 중국이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측이 계속 부인하자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중국 측이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줬으며 대승적 견지에서 선처한 바 있다’고 설명했는데, 법을 위반해 구금됐다가 풀려난 것과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로, 가혹 행위 부분에 대해 중국 측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측에 철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거듭 촉구하고, 김씨가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측면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에 대한 김씨의 진술은 매우 생생한 반면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부인하고 있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한·중 간 회담 및 고위급 방문 교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열리는 기념식 등 고위급 교류 행사와 다음 달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 측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측이 부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은 고문의 확실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중국 측이 빠져나가는 조항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