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임기말 대통령 제대로 보좌 받고 있나/최광숙 논설위원

관가가 어수선하다. 정권 말에는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지만 법제처 분위기는 더 흉흉하다고 한다. 법제처가 술렁대는 이유는 최근 단행된 법제처장 인사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선태 법제처장 후임으로 검찰 출신의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정 전 차장의 연루설이 흘러나왔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권 말기에 임기 7개월짜리 처장 인사를 굳이 단행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최광숙 논설위원

이번 법제처장 인사는 법무부 정기인사와 맞물려 실시돼 법무부 인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법제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법무부 산하기관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제처장 인사와 관련, 관가에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권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검찰 출신 인사 챙기기를 세게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최종 인사 스크린을 하는 정진영 민정수석이 권 장관의 고교·대학 후배이다 보니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사실 이번 법제처장은 내부 승진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법제처장 자리에 내부 승진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이 정부는 법제처장을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웠다.

어디 법제처장뿐인가. 도덕성과 자질 시비를 불러 일으킨 대법관과 인권위원장 등의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많다. 인사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사다. 하지만 인사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덜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수석·장관 등 대통령 보좌진들의 책임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 사퇴를 한 초유의 사태도 결국 그를 추천한 권 장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위장전입, 세금 탈루, 제일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정 수석도 같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정권 초부터 인사 난맥상을 보여왔다. 초반에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실세들이 인사를 농단하더니, 이제는 정치인 뺨치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관료’ 손으로 인사권이 넘어간 듯하다. 모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진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료들이 자신들이 미는 인사들을 ‘막차’에 태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얼마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인선 파행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동향인 부산·경남 출신의 금융위 인사를 밀면서 빚어졌다고 한다. 그러니 임기말 인사 파행의 일정 부분은 일부 관료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일이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데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사 검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정권 말일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국정 운영에 매진하려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좌를 받아야 한다.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연관된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해 물의를 빚은 것도 관계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탓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할 중요한 사안인데도 뒤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은 외교·안보 라인뿐 아니라 정무라인까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공직사회가 잘못된 인사 등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사심 없이 일하려는 참모진의 보좌가 필요하다. 그런 참모진을 곁에 두고 일을 맡기는 것은 물론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