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성과 낮은 교통안전사업 총괄·조정 강화

기획재정부는 24일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 예방 대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총 17개 도로 교통안전 사업(올해 예산 5268억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06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교육·홍보 등 저비용 사업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기관 간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