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 대정부 질문… ‘김정은 원수시대’ 여야 편차

野 “정보력 바닥… 대화 복원을” 與 “北급변… 치밀하게 대비를”

19일 열린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한 김정은 원수 시대의 남북 관계 전망을 놓고 온도차가 확연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강도높게 몰아친 반면, 여당은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북한 권력변화에 무게를 싣기보다 경색국면을 이어가는 남북관계에 더 초점을 맞췄다.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재윤 의원은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대북 정보력이 취약해졌다.”면서 “정부가 이런 정보력으로 어떻게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끊긴 채 전쟁 불안이 커졌다.”면서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이번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지 민족 공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정은 원수 칭호 부여,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등 최근의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 확고한 준비태세를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은 지 1년 10개월 만에 북한 원수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가 공고히 자리매김했다는 증거 아니냐.”면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에 따른 군부 동요 방지를 위해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일 수 있어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어 “리 총참모장 해임은 군부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반대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면서 “지금이 대화의 적기로 대북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를 제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김 총리는 “가령 금강산 관광사업 때 박왕자씨 피살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북한이 응답이 없는데) 국가 위신과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재연·송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