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녹색 포용정책/이도운 논설위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ABL(Anything But Lee, Myung-bak)이 될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들은 말이다. 여야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대북정책 구상을 들어보면 그런 전망이 맞는 것 같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으려는 야당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의원도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논설위원

그러나 누가 정권을 잡아도 뒤틀린 남북관계를 한번에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접근법 가운데 하나가 남북 간의 ‘녹색성장’ 협력이라고 본다.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정상회의(GGGS) 때다. 당시 나는 ‘녹색성장과 저널리즘’이라는 세션의 토론자로 참가하게 됐다. 행사 전날 밤에 주제발표자와 토론자가 만나 세션의 진행 방향을 협의했다. 그 자리에서 “녹색성장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잠깐 언급해도 되겠느냐.”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세션 진행을 받은 BBC의 루시 호킹스 앵커는 “재미있는 소재”라고 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닉 너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대부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짚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했다. 다만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 옥스퍼드대학 연구원은 “주민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무슨 녹색성장을 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당국은 녹색성장에 나름대로 관심을 보여 왔다.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북한 언론 공동사설을 통해 태양과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은 200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도 가입했다. 북한과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녹색성장 분야는 조림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다.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 땔감과 건설용으로 마구 베어낸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은 잦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만성적인 식량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UNEP와 함께 북한에서 대규모 조림사업을 벌이고, 이를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만들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다. 북한은 핵 개발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나 만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착수됐다가 중단된 신포의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가 현실화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전역의 송·배전 시스템이 대부분 망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 곳곳에 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좀더 큰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지열(地熱)로 에너지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아이슬란드는 지난 2008년에 전문가들을 북한 지역에 파견, 지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백두산 부근에서 대규모 지열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대규모 지열발전소 건설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개발에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태양광은 반도체, 풍력은 조선 산업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디딤돌이 될 만한 국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중요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녹색 포용정책. 남과 북, 주변국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매력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