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악화 경쟁력 위축 우려”

한경연·재계 반응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민주당뿐 아니라 박 전 위원장도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자칫 재벌 개혁과 동일시되면 기업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 기관으로 사실상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인기영합 정치행보 지양해야”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일부 언론이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보를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1차 토론회에서 나온 ‘헌법 119조 2항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의원이 “전경련은 자숙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맞대응을 한 셈이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욕심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인기영합적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계 “구체안 나오면 입장 표명할 것”

재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스탠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재계 역시 헌법적 가치로서의 경제민주화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더욱 적합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있는 만큼 구체안이 나오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