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통일 한국의 건강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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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12년 4월 현재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2만 3568명이라고 발표했다. 1998년 불과 94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4년 사이에 25배로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 의료 분야였다고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1000배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 발표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건강수명은 58세로 남한보다 13년이나 짧다.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1000명당 77명, 영아사망률은 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더욱 위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황해남도 아사자 수는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 의료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 후 보건의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단순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북한 환자를 진료할 것이며, 어떻게 의료진을 교육할 것이며, 어떤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어떤 의학 체계를 따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남북한은 의학 용어, 진료 방식, 의사 환자 관계 모두 다른 게 많다. 지금부터 집중적인 대비를 한다고 해도 빠르지 않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처럼 예상하지 못한 통일이 갑자기 왔을 때 우선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와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상호 교류가 많았던 독일에서도 통일 후 드러난 동독의 의료 상황은 서독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보건 의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의 건강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까지 많은 민간단체와 종교계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했고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가 나서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홀했던 북한 의학과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학계는 북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경우 공식 발표만이 아니라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민간에게 인도적인 의료 지원 방식과 효율적인 통일 대비 건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학계와 민간을 아우르는 별도의 통일 관련 보건의료 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 다음 주 문을 여는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에서는 남북한 의학 용어 차이를 조사하고 의학 교육, 의료 제도, 의료진 양성, 의료 문화 차이를 우선적으로 연구한다고 한다. 북한 의학계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 현 시스템에서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해 북한의료 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통일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우선 사업 순위와 정책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통일 후 국민 건강의 아주 일부분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 종교계,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의학의 통일, 보건 의료의 통일을 주도해야만 한다. 북한의 보건 의료 연구를 위한 과감한 지원은 통일 후 7000만 한국인의 건강의 초석이 될 것이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통일 한반도 사회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준비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급히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