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조 ‘농민의 농협’에 지원해야/이헌목 한국농산업 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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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건으로 농협에 5조원을 지원하면서 이행약정서를 요구했고, 농협직원노조는 이를 경영 간섭이라 반발하면서 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5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그냥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자칫 잘못하면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서로 ‘양보’하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약정에 따라 정부가 농협의 경영성과를 평가·감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개 지표라는 게 아주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만들기 나름이다. 지금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게 그것이지 않은가?

이헌목 한국농산업 경영연구소장

그렇다면, 정부의 간섭 없이 농협 임직원들에게만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 농협이 지원받은 돈으로 농산물 도매사업과 소비지 유통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업조직만 커질 뿐 농민들에게는 별다른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협이 농민에게 민간 유통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주거나 팔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이 농산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민간유통업자보다 오히려 경영 역량이 떨어지고 업무 강도는 낮은 데 비해 연봉은 턱없이 높다. 정부가 지원한 돈은 결국 농협임직원들의 비효율과 높은 연봉을 ‘당분간’ 지속시켜 주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한둘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농협노조와의 ‘합의’만을 종용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농산물판매사업을 포함한 농협문제 해결의 핵심은 농민들이 ‘농협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농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협동하는 데 있다. 농민들로 하여금 농협을 ‘내 것’이라 생각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협이라는 금산복합기업그룹의 지분을 농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말로만 주인이라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주인들이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농협 수익의 원천인 신용사업부문을 조합·중앙회 구분 없이 몽땅 통폐합하여 그 지분을 프랑스 농업은행처럼 농민에게 나눠주면 된다. 신용사업을 제대로 하면, 1년에 3조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절반만 배당을 한다 해도 농가당 약 150만원이 돌아간다. 조합에다 배당하면, 이런저런 곳에 쓰고 ‘비료 몇 포대’만 돌아올 뿐이다. 25개의 자회사도 경영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농민들은 농협의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협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농민들이 ‘하나로’ 협동하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교섭에서도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수출에서 제 살 깎아먹기를 하지 않게 된다. 농산물 제값 받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조원을 지원하는 기본 취지를 비로소 살릴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임직원의 농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농협에다 도매사업을 강화하고, 소비지 유통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농산물 제값 받기의 소원을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