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3차핵실험 정치적 선택사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가능성과 관련, “이는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 이후)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하고 곧바로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한·미·일 3국이 제출한 수십개 대북 제재 대상 단체·기업·품목 리스트에 대한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뒤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된 현재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행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금처럼 계속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