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TX 민영화’ 정치쟁점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입장 표명 촉구

민주통합당은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내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계기로 KTX 민영화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재벌에게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주겠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용요금을 500원 올리기로 한 서울 지하철 9호선까지 언급하며 “서울시 메트로 9호선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전기, 통신,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 민영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99% 서민에게는 요금폭탄만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사업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는 운임을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원 가량 순이익이 남는 알토란같은 노선”이라며 “KTX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비대위 논의를 통해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 해놓고 일주일도 못가서 ‘감독ㆍ점검하면 특혜 시비도 없어질 것’이라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도 “박 위원장이 총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총선 뒤 논의하자 하더니 선거 후 특유의 일언반구도 안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부겸 최고위원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 이후 또다른 권력형 비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정권이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박 위원장조차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면 19대 국회 내내 국민의 이름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