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금융 관련 대포통장 1만2000개·의사·변호사 차명계좌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변칙 사이버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와 관련된 대포통장 1만 2000개에 대해서 자금추적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시도한 의사, 변호사 등이 관련된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신종·첨단 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정규직제인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을 서울청의 정규조직으로 출범시키고 첨단 문서감정 장비도 도입했다. 금융 분야에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체가 대상이다. 수입금액을 숨긴 전문직 종사자와 비용 과대 계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외 판매 누락자금을 반입한 기업 등에 조사 역량이 집중된다.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는 국세청이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다.

국세청이 지난해 인터넷 블로거,인터넷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조사해 추징한 세금만 618억원이다. 남판우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첨단 기법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