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경기도 그리고 농어촌까지… 번지수 못 찾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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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 뉴타운 사업을 사실상 접은 데 이어 지방에서도 뉴타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는 45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 취소가 불가피해졌으며, 농어촌 뉴타운의 분양률이 당초 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확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뉴타운 사업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6개 구역 중 45개(68%) 구역에서 반대의견이 25%를 넘어섰다. 경기도 내에서는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으나 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66개 구역이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해 11월 공포된 데 따라 주민의견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가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과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5개 시범지구 가운데 세 곳에서 미분양 사태를 맞았다. 전남 장성, 전북 고창의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지만, 전남 화순의 분양률이 76.5%에 불과했다. 전북 장수는 100가구 모집에 20가구만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10일 분양권 추첨을 앞둔 충북 단양에서는 100가구 모집에 72가구만 신청했다.

장성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경작할 농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지역에 한꺼번에 200가구가 들어서자 주변 농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률이 저조하자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2월에 끝났어야 할 입주자 모집 계획이 수정을 거듭해 현재는 상시 모집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규모 축소 또는 분양시기 지연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분양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지구와 분양·임대 신청률이 저조한 지구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범사업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귀농·귀촌을 사업목표로 내걸고도 정작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했던 것”이라면서 “기존 농어촌 마을과의 조화, 농촌에 새로운 활력 부여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서울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