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FTA, 늦더라도 재재협상” 당내 절충안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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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당론과 관련, ‘비준 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입장을 재천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선 비준·후 ISD 폐기’를 주장하는 당내 협상파의 절충안을 일축한 셈이다.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손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손학규(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당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손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해 송구하다.”며 당론을 둘러싼 혼선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ISD 폐기와 함께 먼저 피해 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을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뜻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과 주권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FTA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몸싸움이 아니라 국가 중대사를 야당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김성곤·강봉균 의원 등의 절충안 서명에 대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한 모아진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정과 의견 조율이 없었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손 대표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는 2006년 12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수요모임 주최 ‘대학생아카데미’에서 “한·미 FTA는 2007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며 이미 ISD가 포함된 FTA협상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었다. 당 안팎에 ‘말바꾸기’에 대한 네티즌,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비난을 무릅쓴 손 대표의 이런 강공 행보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야권 통합이라는 명제가 놓여 있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의 야권 연대·연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 전선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3분의2, 민주진보 진영 대다수가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주당의 당론·지지자·민주진보 유권자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자칫 한나라당에 FTA 비준을 허용해 줄 경우 정책연대 자체가 무너지면서 야권 통합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좁혀지는 문제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을 단숨에 역전시키며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부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산·경남을 기반으로 친노계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위협적인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부터 ‘팽’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손 대표의 우려를 반영하듯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이날 문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친노계가 주도하는 야권 통합 추진기구 ‘혁신과 통합’과의 간담회에서 통합보다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거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용섭 대변인은 재재협상 없이 비준안에 동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표현했다. 당내 FTA 강경파도 가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ISD 등 독소조항을 걷어 내는 게 명명백백한 유일한 당론이며 단일대오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스스로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인영 최고위원도 “야권 통합은 민주진보 진영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파가 요구한 당론 변경을 위한 비준안 표결 처리가 아닌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고 정장선 사무총장은 전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