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돈줄죄기…日, 보조금 27%↓

일본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의 반일·사상 교육을 문제 삼아 2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억 5000만엔(약 22억 3000만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조선학교가 있는 2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은 2009년에 5억 4973만엔을 보조금으로 줬지만, 2010년에는 4억 243만 9000엔만 지급했다. 1년 새 보조금이 1억 4729만 1000엔(26.8%) 줄었다.

조선학교의 고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 반조선인 소동을 키우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1987년 북한이 자행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를 ‘한국의 날조’라고 쓴 점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오사카부(府)는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과 관계를 끊으라.’는 조건을 내건 뒤 이를 거부한 학교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선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보조금 감소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별개로 조선학교 고교 과정을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개 도도부현 의회는 중앙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