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 총리실 “뭐가 맞는지… 양측 협의가 우선”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법무부가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두고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 고유의 중재 업무에 실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짐을 청와대로 넘긴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총리실 측은 12일 “법무부로부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초안이 제출됐으나 아직은 총리실이 중재에 나설 단계가 아니다.”면서 “법무부가 가져온 초안은 총리실 검토 없이 바로 경찰 측에 넘겼고, 검·경 양측이 우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맞는지 틀린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