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병역기피 위한 ‘국적상실’ 크게 늘어”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50%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이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2천697명에서 지난해 4천23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국적 취득은 일본이 3천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천311명, 캐나다 1천715명, 호주 489명, 뉴질랜드 283명 등의 순이었다.

또 군 입대를 무단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늘어 2008년에는 231명이었지만 2009년 265명, 지난해 426명으로 2년 만에 약 1.8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병역회피 수단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편법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